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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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ᆞ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 소외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재정착 대책을 포함하고, 추가 대책 시행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재정착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원주민의 재정착률 대책을 포함하고, 재정착률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여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이 예상되는 지역에 분양권 확보를 목적으로 토지의 분할, 건축물의 신축, 단독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등의 행위가 발생하여 토지 및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됨 -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신축 주택의 분양권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기간의 단축 및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재건축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과도하게 설정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정비구역 지정ᆞ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행위를 제한하고 신축 주택의 분양권을 제한함 -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경우 그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의 지연을 방지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경우에는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 계획을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수립하지 않도록 개선함 - 사업기간의 단축을 도모함 - 사업의 투명성 강화로 사업단축 및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추진에 보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초기의 자금 확보를 원활하게 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조합의 전문성 보완을 통한 사업추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여 안전진단 미통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등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함 -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면적 1/2이상의 동의 요건을 신설하여 많은 토지를 소유한 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함 - 재건축사업은 개념이 모호한 의결권을 토지면적으로 명확히 하고 동별 의결권 3분의 2이상의 규정을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함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통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방식을 개선하여 동의절차 이행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추진의 저해와 각종 비리 발생 소지를 억제함 -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이전이 가능한 예외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기준일을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대표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업체선정과 관련한 벌칙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주민대표기구의 투명성을 강화함 - 정비사업 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토지의 분할,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신축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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