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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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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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201대안반영폐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사업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사업범위에 산림청장 등이 위탁한 사업을 추가하여 토석채취ᆞ복구 등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위탁 근거 또한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19-12-06

1814411원안가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3차(’11. 12. 26) 회의에서 위 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토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관리할 수 있는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설립함 - 보전산지의 지정 등에 있어서 해당 산지소유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함 - 법률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의신청요건도 완화함 -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효과적인 사후관리감독을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로 하여금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지관리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함 - 토석자원의 이용 및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정책·제도의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설립하고, 협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출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함 -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효과적인 사후관리감독을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로 하여금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거나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1-12-30

177082임기만료폐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석은 각종 건축물 및 조경·공예·토목공사 등에 사용하는 원자재로서 건설 산업에 필수불가결한 산림의 지하자원임 - 산림에서의 토석채취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환경파괴를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토석의 친환경적 채취와 토석원자재의 수급안정을 위해 토석조합을 설립함 - 토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과 총회의 의결을 얻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최규성의원등 33인2007-07-11

유사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1-12-30

1806582대안반영폐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 - 산지전용신고 등의 산지관리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 사업부지에 준보전산지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경우 그 사업부지에 포함된 보전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산지를 형질변경한 후 다시 산지로 환원하거나 계속 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함 - 산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산지보전과 이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 방향 및 보전과 이용전망 등에 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함 - 산지전용ᆞ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진입로 시설 허용, 공익용 산지의 중복규제 완화, 산지전용신고 등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준보전산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규모화 추진,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시적 규제유예를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유예 근거마련과 산지이용을 위한 지역ᆞ지구 등 변경ᆞ해제절차 일원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관련 규정을 신설함 - 산지복구지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함 - 규제일몰제 도입,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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