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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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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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상공인연합회 " 집단소송 제 확대·소급 적용, 생존권 위협"
현재 집단소송 제는 '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에 따라 증권 분야 에 한정돼 운영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은 손해배상청구 전반으로 집단소송 을 확대하고 법 시행 전...
집단소송 확대 움직임…"소상공인에 너무 가혹"
등에서 증권 분야 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집단소송 제를 소비자 피해 및 일반 손해배상 영역 전반으로 넓히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제22대 국회에 관련 법안 들이 대거 발의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규제 강한 한국에 미국식 사후 소송 까지... 집단소송 제 확대 '규제 중...
이 법안 은 현행 증권 분야 중심의 집단소송 을 손해배상청구 전반으로 확대하고, 별도로 제외 의사를...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와 문서제출 명령을 허용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분식회계, 부실감사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적 피해를 입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되어 왔음 - 법이 시행된 지 거의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집단소송도 제기되지 않고 있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소송에 따른 제반 비용을 줄여주며, 소송허가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의 소송당사자가 여러 법률전문가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전국에 고루 분포된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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