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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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윤호중 행정 안전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09205433_148554.png&w=3840&q=75)
[Who Is ?] 윤호중 행정 안전부 장관
점검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을 뒷받침했다. 윤호중은 2026년 8월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행정 안전부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전남광주통합 특별 시 출범을 지방 대전환의 성과로 꼽았다. 윤호중...
울산시-지역 국회의원, '도심융합특구 공동캠퍼스' 입법화 맞손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4월 윤종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 법... 참여하여 지방 행정 체제 개편 과 정책 적 필료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권미정 국토교통부...
충북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 주도 제·개정 시급"
2013년 ' 지방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 법'은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설치 시기와 구성, 재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 이 제정되지 못하면서 그간 주민자치회는 행안부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재정지원주체인 국가의 책임으로, 향후 10년간 일관성 있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경미한 명칭 변경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 -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신규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절차를 제도화함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거주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참여권을 확대함 - 행정면제 도입(안 제4조의2제3항 신설)으로 인구가 과소한 면의 자율적인 통합 운영을 통하여 인력, 예산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거주 외국인, 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 확대(안 제15조제1항)로 거주 외국인, 재외국민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입법개선명령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참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임용자격을 확대하고, 자문기관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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