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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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산시-지역 국회의원, '도심융합특구 공동캠퍼스' 입법화 맞손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4월 윤종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 법... 참여하여 지방 행정 체제 개편 과 정책 적 필료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권미정 국토교통부...
충북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 주도 제·개정 시급"
2013년 ' 지방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 법'은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설치 시기와 구성, 재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 이 제정되지 못하면서 그간 주민자치회는 행안부가...
![[사설] 행정 통합, '주민투표'까지 가야 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web%252Fimages%252Fjoongdo_og.jpg%253Fv%253D2&w=3840&q=75)
[사설] 행정 통합, '주민투표'까지 가야 하나
중도일보 = 광역 행정 통합을 둘러싼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 법, 지방 자치법에서 이를 보장한다. 지역에서 요구한 권한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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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재정지원주체인 국가의 책임으로, 향후 10년간 일관성 있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경미한 명칭 변경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 -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신규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절차를 제도화함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거주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참여권을 확대함 - 행정면제 도입(안 제4조의2제3항 신설)으로 인구가 과소한 면의 자율적인 통합 운영을 통하여 인력, 예산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거주 외국인, 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 확대(안 제15조제1항)로 거주 외국인, 재외국민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입법개선명령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참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임용자격을 확대하고, 자문기관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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