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1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10-12중립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배민은 운영·엑셀러레이팅, 투자·금융, 법률 ·특허, 네트워킹·교육 등 4개 분야에서 13개 전문 파트너사와 협력해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 인공지능(AI), 푸드테크, 친 환경 ,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50여 곳이...

newsworks.co.kr2026-10-08중립

[시큐리티 포커스] 라바웨이브 'AI 악용 위험' 경고·쿤텍 '공공AI법 대응...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과 AI 서비스 운영을 지원 하... (CEP) 기술 도 개발 한다. 회사는 GOP와 해안초소에서 실효성을 검증한 뒤 미국 국경 경비와 유럽 국경, 해안...

gamemeca.com2026-10-08긍정

조승래 의원 “게임스컴 장점은 강한 B2B, 지스타 도입 절실”

게임 생태계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디 및 중소 개발 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세제 혜택, 펀드 조성,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실질적인 인프라 지원 을 대폭 확대하여 창작자들의...

유사 개정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9월 18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0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3. 3)에 상정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7)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3. 9)에서 심의·의결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 현장에서 환경산업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근거 마련, 환경산업협회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보고·검사 면제 대상 법률을 추가함 - 녹색기업 등의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환경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함

환경노동위원장2011-04-04

1809578대안반영폐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 -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 현장에서 환경산업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산업체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근거 마련, 환경산업협회의 설립,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0-10-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