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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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기고 / 류재윤 임산공학 박사 | 해외 산림 임업기본계획의 개정...
신소재의 개발 및 실증적 활용(개량 리그닌의 전자기판 등) * SHK제도란 온실효과가스배출 산정(S)법, 보고(H), 공표(K)제도의 약자로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온대법)에 의거, 온실효과가스를 다양하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법제화
정부 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의 연구 개발 과 설비투자, 상용화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에 명시한 것이다. 이는 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
‘탄소 제로’ 뱃길 만든다…2035년까지 친 환경 선박 889척 전환
정부 는 이를 통해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총 889척의 친 환경 전환을 지원 할 계획이다. 대형 조선소에 비해... 기존 ‘ 환경 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친 환경 기술 개발 과 선박 보급에 초점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9월 18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0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3. 3)에 상정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7)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3. 9)에서 심의·의결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 현장에서 환경산업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근거 마련, 환경산업협회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보고·검사 면제 대상 법률을 추가함 - 녹색기업 등의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환경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 -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 현장에서 환경산업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산업체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근거 마련, 환경산업협회의 설립,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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