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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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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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증가했지만 인구감소는 계속⋯"지방소멸 솔루션 패키지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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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외교 성공 열쇠, ‘경제안보 입법’…커지는 국회 역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7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 4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17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요건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벤처기업이 현행법의 유리한 규정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다소 어려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발행규모, 행사가격, 발행절차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행사요건을 정비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저작권에 대해서도 현물출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에 대해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함 -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전문회사 운영시 저작권의 출자 근거를 마련함 -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임직원 여부에 따른 차등규정을 도입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벤처기업 정관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을 규정함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 임직원의 경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도록 하고, 임직원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에 우선하여 동법을 적용함을 명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제외사유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삭제함 - 해당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 의료기기산업은 기술발전에 따라 기술융합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수명 연장과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미래 유망산업 중 하나로 발전할 잠재력이 큰 산업임 - 국내 의료기기시장은 외국 의료기기기업이 선점한 상태로 국내 의료기기기업은 자본, 기술, 인력, 브랜드 인지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외국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음 - 국가적 차원의 신규기술 개발 지원 및 시장진출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아 국내시장 진출 및 해외 판로개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과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기 산업발전과 국내 의료기기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의료기기산업을 의료기기를 연구개발, 제조, 수입, 수리 및 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 - 의료기기기업을 국내에서 의료기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함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및 기술적·경제적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기업에 대하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참여 우대, 조세 감면,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면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국제협력활동 등 연구개발을 지원함 -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시장진출을 지원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들이 활발히 창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절실한 실정임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산권등의 전용실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공장을 설치할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절차를 단순화하여 창업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경우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해외투자기관 등의 일부 투자자들이 무한책임조합원으로서 조합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교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창업자나 벤처기업은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집적지역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대학의 교원 외의 대학원생 및 학생도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2년까지 실험실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8일 배은희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23일 우윤근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5일 박민식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11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 정기국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6)에서는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11. 30)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 -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교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창업자나 벤처기업은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집적지역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대학의 교원 외의 대학원생 및 학생도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2년까지 실험실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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