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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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파트 건설시 경비원·미화원 휴식공간 마련 의무화(종합)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예산부수 법안 등 법률공포안... 내용의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와 함께...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금 제도 변경 형법 개정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1506%252F93596_21700_4626.jpg&w=3840&q=75)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금 제도 변경 형법 개정안
도입된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벌금 형에 대한 집행 유예를 허용하는 법안 은 앞서도 이미 4건이 발의돼 있다. 법안 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벌금 못 내 교도소행, 연간 4만명…‘장발장 구제법’ 재시동
문 대표가 제출했다고 언급한 법안 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 대표 등 같은 당 의원 32명이 지난해 4월 공동발의한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 벌금 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2008년 11월 3일 정부가 제출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여 의결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어 벌금 납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 가족관계 단절, 구금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함과 동시에 벌금 미납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함 - 사회봉사 집행 중의 벌금 납입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회봉사를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사회봉사 집행 중에도 벌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
- 현행 제도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 노역장 유치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함과 동시에 벌금 미납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 벌금을 낼 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한 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어 단기자유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왔음 - 벌금 미납자에게는 노역장 유치에 앞서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적 무능력자에게 노역장 유치에 앞서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형벌의 불평등 및 사회양극화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회봉사 신청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벌금 납입의 회피수단으로 사회봉사를 악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검사의 사회봉사 허가 여부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봉사 집행 중의 벌금 납입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회봉사를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사회봉사 이행 중에도 미납벌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제도 활성화와 노역장 유치로 인한 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검사 고지 의무화, 집행 기간 연장, 경제적 능력 판단 근거와 기준 마련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정한 양형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어 벌금 납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벌금 미납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이나 과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벌금이나 과료의 납부율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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