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80168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s Who Legal Korea 2026] 지식재산권
legaltimes.co.kr2026-09-14중립

[Who's Who Legal Korea 2026] 지식재산권

53회, 변리사 시험 43회 *주요 업무분야: 지식재산권, 특허 , 영업비밀 ◇이명규 변호사 l 법무법인 태평양, 사시 28회,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재산권 담당조) *주요 업무분야: 지식재산권 소송 · 자문, 특허 , 상표 침해 사건...

[IP Law] ACP 도입이 IP 소송 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legaltimes.co.kr2026-09-01중립

[IP Law] ACP 도입이 IP 소송 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특허권 자 측에서도 발명 및 특허 출원 과정이나 침해 분석, 라이선스와 관련된 자료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IP 소송 에서는 수집된 방대한 자료 중 공개대상과 ACP 보호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칼럼] 특허권 , 등록권이냐 무효권이냐
worktoday.co.kr2026-08-31중립

[칼럼] 특허권 , 등록권이냐 무효권이냐

하나지만, 특허 보유만으로 지정이나 구매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통관 단계에서도 등록 특허권 은 이미... 등록 특허 의 실제 행사율, 무효와 침해소송 의 결과, 손해배상액, 조달과 통관의 집행, 정부지원과 출원 실적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297상임위 심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행정소송에 한정되어 있으나,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0인2025-05-01
2202604상임위 심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변리사의 법률적인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0인2024-08-07
2124305상임위 심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의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 내용을 법률로서 구체화하고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대법원규칙 제정 등을 통해 민사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23-09-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991임기만료폐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를 통합하고 그 명칭을 변리사자격ᆞ징계위원회로 함 -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형화ᆞ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변리사 징계에 대한 시효제도를 도입함

정부2011-12-02
1800567임기만료폐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자 함

이상민의원등 11인2008-08-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