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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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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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우수등급 업소 공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식품제조업소 스스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고의·상습적인 중대한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이들이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해 부당이익금을 최대 10배까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로부터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후 해당 계획에 대한 회수결과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수준과 안전한 식품공급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소를 우수업소로 공개하고 식품의 광고·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으로 인한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의 3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도록 함 - 인체에 위해한 원료·성분 및 식품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식물을 사용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하한제를 강화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신속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식품안전관련 정보 및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보급·교육과 위해식품의 유통차단 및 회수·폐기 등 사후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 식품안전정보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일부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센터에 위탁하고자 함 - 식품안전정보센터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식품안전정보센터에서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관리 등 업무를 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 중 이력추적관리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식품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위해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등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수입신고 과정에서의 부정한 행위가 없도록 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제조·가공업 및 수입업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그 식품업체의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여 식품사고의 재발 방지보다는 은폐하는 데만 급급하고, 관련 행정기관은 식품사고 때마다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 식품안전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우수등급 업소 공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식품제조업소 스스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고의·상습적인 중대한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이들이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해 부당이익금을 최대 10배까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로부터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후 해당 계획에 대한 회수결과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수준과 안전한 식품공급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소를 우수업소로 공개하고 식품의 광고·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으로 인한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의 3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도록 함 - 인체에 위해한 원료·성분 및 식품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식물을 사용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하한제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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