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68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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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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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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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파크 골프장' 새 옷입는 구봉 광산 , 청양 발전 이끌까
구봉 광산 일대는 토양환경 보전법 및 광산보안법 에 의거, 광해 방지사업을 실시한 지역으로 허가없이... 1998년, 청양군은 구봉 광산 이 잠정 폐광되자 광산 에서 발생 하는 각종 오염 들을 막기 위해 약 2년 동안 광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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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news.kr2022-07-01비판
[창간13주년]공급망 안정화 기여하는 경석
이러한 방식은 광산 폐기물의 유출방지 효과는 있으나 차단재의 훼손주기에 따라 오염 이 재 발생 해 영구적인 처리방법이 되지 못하며 매립을 위한 토지 사용으로 비효율적이다. 광산 폐기물에 의한 광해 문제는 장기간의...
ekn.kr2017-05-28중립
"경석자원, 新소재 산업 원료화 위한 법 규정 마련 시급"
석탄 생산과정에서 발생 하는 부산물인 경석(굴진 및 선탄 경석)을 재활용하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현행 광산보안법 등 광해 (鑛害)와 관련된 법령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중 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937수정가결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에서 법인 또는 개인인 광업권자ᆞ조광권자가 그 대리인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정부2008-11-12
1808353수정가결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정부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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