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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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종테크노파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맞춤 교육 개최
현행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간 제품·용역 총 구매 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물품과 용역으로 구매 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적 수치 달성을 넘어...
세종테크노파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진행
이날 교육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라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 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 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과 용역으로 우선구매 해야 하는 제도를 안내하고 기관 내...
세종테크노파크,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교육' 실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제품·용역 등 총 구매 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 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과 용역으로 우선구매 해야 한다. 세종테크노파크는 기관 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함 -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은 1%로, 중소기업제품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각각 50%와 5%(단, 공사는 3%)임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 우선구매대상기관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하도록 하여 우선구매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정구매비율 미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법정구매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생산시설 지정의 공정성 개선 및 생산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하고자 함 -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하도록 함 -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 생산시설 지정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시설의 사회적 책무를 규정하고, 생산시설의 장 및 근로자가 매년 1회 이상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정구매비율 미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3월 21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날로 정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등급’이란 용어가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정의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중증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수행기관이 품질인증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의 근거와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지정 취소 근거 마련,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실시 근거 마련,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생산시설에 대한 지도ᆞ감독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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