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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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예산군, 취약계층 2가구 주택 수리 완료…최대 700만원 지원
지원 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족, 독거노인... 남서울 대학교 대학생봉사단(지도교수 정건채)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배, 장판 교체, 청소 등 다양한...
예산군, 낡은 집에 새 희망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마무리
거주하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족,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이다. 이번 사업은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간 진행됐으며, 남서울 대학교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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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우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의료급여 특례를 신설하고,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형성지원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이 아닌 아동·청소년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가 검사 및 치료 등의 지급 외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건용품의 지급까지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수급자가 건강한 생활을 보다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수업료 징수기일에 의하면 국·공·사립대학 입학예정 학생과 사립대학 중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재학생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이에 대학의 수업료 징수일을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개시 시점 이후로 정함으로써,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대학 등록금 마련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 수시모집 합격생에 대하여는 수시모집·정시모집·추가모집간 복수지원을 방지하고 대학의 원활한 입학정원관리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학기의 개시일 전 30일 이전에도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장학재단이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도 이 법에 규정된 대학의 수업료 징수기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어촌 출신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학자금 융자만으로는 농림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농산어촌출신 학생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에 제한이 있으므로 무상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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