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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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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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인건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의 상승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 - 인건비의 상승으로 총급여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업체는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음 - 노동자들 또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이 관련 업계 및 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함으로써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중소기업 불편사항에 대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규제관련 중소기업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운영함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행정기관의 규제집행에 따르는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중소기업 불편사항에 대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규제관련 중소기업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운영함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행정기관의 규제집행에 따르는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 운영과정에서 규제대상의 규모나 보유자원의 차이를 고려한 세분화된 규제대안 및 경제적 영향분석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함 -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부담의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함 -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행정기관이 상당수의 중소기업에 경제적 영향이 있는 규제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공표토록 함 - 중소기업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규모·이행능력 등에 따른 세분화된 규제대안의 검토, 규제대안별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규제비용 및 경제적 영향분석, 관련 민원사무의 간소화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중소기업청장은 직접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 중소기업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행정기관이 분석한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견을 제시토록 함 -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중소기업청장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법령 등의 심사에 반영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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