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67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외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159임기만료폐기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게 공적개발원조를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0인2011-06-08
1812394원안가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17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4월 25일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총괄적 성격을 가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연간종합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내고 사업 운영의 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외교통상통일위원장2011-06-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