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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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제도, 손해배상책임제도, 산업기술침해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둠 - 미국, 중국 등의 주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 속에 첨단기술이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첨단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술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이에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자 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며,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소개ᆞ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부정한 유출로 규정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센터 지정, 산업기술 확인 간주규정 신설, 산업기술 보안시설 설치ᆞ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6일 박근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1월 27일 박민식의원 등 10인, 2011년 2월 11일 박근혜의원 등 24인이 각각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위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차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기술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의 정의 등 불명확한 규정이 존재하고, 위원회의 기능 조정 등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발생함 - 현행 법률에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범위를 조정하고 있음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을 규제할 방안이 국내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방지·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함 -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을 신설함 - 자율적인 산업기술 보호·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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