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673원안가결개정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8-12-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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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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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은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가맹본부를 구성하여 가맹점에게 경영지도 및 판촉지원을 제공하면서 가맹점을 통한 상품·용역을 판매하는 선진경영기법임 - 가맹사업은 특별한 경험 없이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어 일자리 및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체제가 미비한 상태임 - 가맹사업의 창업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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