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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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불법 개인정보 거래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유형을 특정하여 법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법정손해배상제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고 있으나 법정손해배상제만으로는 재산적 피해 보전 어려움 및 피해방지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사이버 사기에 노출된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1대1 방식의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 -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의무화하고자 함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수입금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재정의 모든 수지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의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운영경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수입금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개인정보 보호법의 용어를 통일하고 위탁자에게 수탁자에 대한 교육 의무를 부여함 -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 시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불법정보의 범위에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함 - 속이는 행위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받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함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유형을 ‘제공, 취급위탁, 보관’으로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최고 경영자 등 임원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및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함 -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 개인정보를 가공한 경우에는 그것이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함 - 비식별화 조치를 하더라도 그 비식별화 조치의 기술적 미비나 데이터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다른 데이터와 결합을 반복하다 보면 우발적으로 개인정보가 다시 발생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마땅함 - 현재 명확한 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법률상의 의무는 없는 실정임 - 빅데이터의 성공적인 활용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잘 수립되어 있는가에 달려있음 - 비식별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환경의 안착에도 기여할 것임 - 비식별화 방법을 이용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증진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하는 비식별조치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이에 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옥션·KT·하나로텔레콤·LG텔레콤 등의 고객정보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사회문제로 떠올랐으나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수집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있어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용자는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동의의 철회는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도록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서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불이익한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權益)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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