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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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허가 건축물 등의 공사와 관련한 소방관서의 사전 동의 대상에 용도변경허가를 추가하여 용도변경 당시부터 적법한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또는 형벌과 중복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요건을 완화하여 과징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순수 연구 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품을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 등을 취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지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은 행정법규의 위반이나 행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임 - 과징금에는 크게 위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경우와 일정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줄여 주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현행법은 의무자가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과징금을 오로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적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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