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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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양주시, 위스테이 별내 장기 거주 위한 법 개정 건의
요청했다. 지방 재정과 복지 분야 에서는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 교부세 우선 보장 원칙 확립,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국가사무 전환, 사회 복무요원 인건비 사업 의 국고보조 환원을...
한성숙 총리 만난 최현덕, 위스테이 별내·GTX 등 남양주 현안 건의
지방 재정· 복지 분야 에서는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 교부세 우선 보장 원칙 확립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의 국가사무 전환 ▲ 사회 복무요원 인건비 사업 의 국고보조 환원...
최현덕 남양주시장, 한성숙 총리에 GTX·주거혁신 등 현안 건의
지방 재정· 복지 분야 에선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 교부세 우선 보장 원칙 확립,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의 국가사무 전환, 사회 복무요원 인건비 국고보조 환원, 공공주택지구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보전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율을 축소하고, 시ᆞ군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함 - 복지ᆞ비복지분야 등 지방이양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의 기한을 연장함 - 분권교부세의 운영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시ᆞ군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분권교부세의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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