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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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부채 7조 원...경기도 부채는 왜 늘었는가?
일반회계 지출의 거의 절반이 사회복지 분야 에 사용된 것입니다. 복지 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번 시작한 현금성· 보조 성 사업 은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재원 대책...
유의동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 발의
개발 사업 및 공공시설 우선 지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공장 신설, 학교 이전 등에 관한 특례가 포함됐다. 또 교육재정,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 금 지원 특례와 문화·관광시설, 사회복지 시설, 주민편익시설 지원...
유의동 의원, 1호 법안에 ‘주한미군 주둔지역 상시 지원’ 담았다
교육재정과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 금 지원 특례를 통해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지원책도 포함됐다. 문화·관광시설, 사회복지 시설, 주민편익시설을 지원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보전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율을 축소하고, 시ᆞ군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함 - 복지ᆞ비복지분야 등 지방이양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의 기한을 연장함 - 분권교부세의 운영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시ᆞ군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분권교부세의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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