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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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 공무원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넘어 '교직의 위기'로… 변호사 선임...
같은 법 제78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 공무원법 역시 별도의 준용 규정을 두어 교원의 비위행위 에 대한 징계를 규율한다. 즉 음주운전 한 건만으로도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와...
기소유예를 받아도 해임될 수 있다… 공무원 형사처벌과 징계의 차이
형사절차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국가 가 부과할 형벌을 판단한다. 반면 징계절차는 해당 행위가 공무원의 ...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더라도 징계위원회는 비위 사실을 별도로 인정해 파면·해임·강등...
'청렴 워크숍'서 소방 감찰관들 6명 도박 의혹… 식구 감싸기 우려에 소...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행성 행위 를 한 경우 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일반인에 비해 한층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소방 공무원 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 공무원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헌법 파괴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선전ᆞ선동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위 공무원의 국외 파견근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 전 징계 사유 확인 및 중징계 사유 시 파견근무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공무원이 탄핵소추 발의 시,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게 하고, 권한행사가 정지된 기간 중 공무원의 보수를 50% 감액하며,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보고를 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공무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예방하여 국민을 섬기고 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인사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다만,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된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고, 징계의 효력에 ‘강등’의 효력을 규정함 -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징계사유의 시효를 연장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에 있어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약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함 -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추가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처분이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 공무원의 징계종류에 강등을 신설하고, 금품수수 등 주요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보수의 부정 수령 시 추가 징수와 재징계의결 요구 근거규정 마련,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함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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