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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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77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헌법 파괴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선전ᆞ선동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박정현의원 등 10인2025-12-02

2119837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사 등의 기간이 기약 없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할 수 없는 현행 규정은 해당 공무원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 해당 공무원이 퇴직을 신청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0인2023-02-06

2114000대안반영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징계의결의 요구 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여부의 사전 확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면책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5인2021-12-20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공무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예방하여 국민을 섬기고 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다만,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된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고, 징계의 효력에 ‘강등’의 효력을 규정함 -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갑윤의원등 12인2008-10-31

1802994원안가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 -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높이며,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임용기준을 완화함 -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보수 등의 부당 수령자에 대해 부당 수령금액의 추가 징수 근거를 마련함 - 징계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처분이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 공무원의 징계종류에 강등을 신설하고, 금품수수 등 주요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 시 우대 근거를 마련함 -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휴직한 지방공무원의 충분한 치료가 가능해지고, 퇴직 후 재임용이 쉬워짐과 동시에 장기간의 질병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수의 부정 수령 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등의 정년을 연장함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함 -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징계사유의 시효를 연장함

행정안전위원장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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