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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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강정훈 iM뱅크 행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2125044_31335.jpg&w=3840&q=75)
[Who Is ?] 강정훈 iM뱅크 행장
이번 업무 협약은 iM뱅크,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 지역 본부, 대구 신용보증재단 , 대구시상인 연합회 등 6곳이 함께 했다. 협약은 대구 지역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금융-비금융 아우르는 든든한 '종합지원 플랫폼'
7%p↑) 전국 3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에서도 지속성·안정성·확장성을 모두 갖춘... 지원 업무 가 기관별로 산재해 발생하는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군, 소상공인 연합회 , 은행, 대학 등 지역 ...
![[금융家] 광주은행 ㅣ 해외 진출·상생금융 등…성장과 과제 '동시 진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2936_379096_4628_v150.jpg&w=3840&q=75)
[금융家] 광주은행 ㅣ 해외 진출·상생금융 등…성장과 과제 '동시 진행...
한국은행과 전국 은행 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10월... 광주은행은 지역 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자 23억원을 특별출연했다. 이 자금은 광주 신용보증재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ᆞ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음 - 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사업만으로는 신용도 및 재산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도가 낮거나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민신용보증기금법안
- 저신용자, 저소득자 및 사회적 약자 등 서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역공동체 사업체는 담보력 부족, 낮은 신용도 등으로 인하여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임 - 서민금융 지원기관으로 특화하여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서민등의 자립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 서민신용보증기금의 업무계획, 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많이 늘고 있음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융통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저신용계층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을 지원해 줘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활의 터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커지고 있음 - 이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개인에 대해서도 신용보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단이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상각한 특수채권기업 및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채권회수위임을 받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기본재산의 조성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 - 위탁업무에 대한 감독 필요시 위탁 기관의 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근거를 마련함 -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에 신용보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것을 명시함 - 개인신용보증의 대상범위 및 정부 출연금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위탁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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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많이 늘고 있음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융통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저신용계층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을 지원해 줘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활의 터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커지고 있음 - 이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개인에 대해서도 신용보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단이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상각한 특수채권기업 및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채권회수위임을 받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기본재산의 조성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 - 위탁업무에 대한 감독 필요시 위탁 기관의 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근거를 마련함 -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에 신용보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것을 명시함 - 개인신용보증의 대상범위 및 정부 출연금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위탁규정을 삭제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자본시장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유동화회사 보증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전환사채 등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기금이 행할 수 있도록 함 -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영성과를 얻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금이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재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만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구상권 행사 등 다른 업무를 위해서도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요청 대상기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유동화회사보증을 상시 제도화하여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보증에 부수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업무의 도입, 보증에 부수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업무의 도입, 국가 등 공공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제공의 요청근거 마련, 보증대상기업의 사업성 평가 및 대위변제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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