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66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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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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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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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및 벤처ᆞ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2인2026-01-22
2213341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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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1인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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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2025-09-0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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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15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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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교육비마련저축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자녀교육비마련저축으로 불입하는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오제세의원등 11인2008-06-30
1800119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인생주기에 맞추어 투자자산을 변경하는 10년 이상 장기적립식 투자상품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 노후대비 간접투자기구에 가입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어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1인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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