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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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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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 교육 지원청은 18일 관내 특수·유·초·중·고등 학교 영양사 및 영양교사 150명을 대상으로 ' 학교급식 ... 이번 컨설팅은 인천 교육 의 핵심 역점 정책 과 개정 교육 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newsmin.co.kr2026-02-13긍정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행안위 통과···전교조, “ 교육 공공성 훼손”

허용, 학교급식 외주화 및 영양교사 공동배치, 국제고등 학교 설립 등 공 교육 을 후퇴시키는 일부 독소조항은... 특권 학교 가 확대될 여지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또 대구 교육 청의 역점 정책 인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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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교육 감님의 역점 사업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AI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 이제 교육 청에서는 이제 학교 유지와 교육 여건 개선서에서 어떠한 원칙을 갖고 좀 정책 을 추진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353법사위 심의

군인급식기본법안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1인2022-09-14

1915070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교육에 따른 입학금, 급식비는 의무교육에 따른 비용으로 규정하여 이를 의무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함으로써 의무교육 무상실시 원칙의 헌법 정신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7인2015-05-06

1801621철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교육정책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교육복지정책의 하나가 되었음 - 학교급식법은 학교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명분만 가지고 통과가 돼 현재 법 통과 이후 학교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국가가 강제하기 보다는 학교의 자율과 책임 하에 결정하는 것이 학교의 경쟁력과 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봄 -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두 체제를 상호 경쟁시키고, 획일적으로 직영을 강제하는 방식을 탈피한다면, 현재의 학교현장의 업무 과중과 급식의 안정성과 관련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

조전혁의원등 18인2008-10-28

유사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전혁의원등 18인2008-10-28

1801537임기만료폐기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의 위탁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낙균의원등 12인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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