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계좌 양도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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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타인명의로 개설한 통장이 사기, 횡령, 유괴, 협박 등 범죄와 관련된 거래의 결제계좌로 활용되고 있음 - 금융거래통장을 양도, 양수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금융기관의 금융거래계좌가 각종 범죄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함 -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주광덕의원등 12인2008-11-19

1802104폐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타인명의로 개설한 통장(소위 “대포통장”)이 사기·횡령·유괴·협박 등 범죄와 관련된 거래의 결제계좌로 활용되고 있음 -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됨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 이용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