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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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동구, 집단급식소 76곳 위생 점검 실시...식중독 예방 총력
위한 위생 점검과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과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위생 위해 요인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방법을 안내했으며, 식품 과 식기류의 올바른 세척 방법 등 위생 관리...
![[패트롤] 성남시-용인시-이천시-경기광주시-여주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6.d91d903bcc4f4643887d8d409d76a27a_R.jpg&w=3840&q=75)
[패트롤] 성남시-용인시-이천시-경기광주시-여주시
접목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표단은 환자가 의료진·가족과 향후 치료 방침을 협의하는 사전돌봄계획(ACP)의... 지원 대상은 여주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 접객업으로 신고했거나 신고...
“흥겨워 일어섰다 영업정지”···‘춤 금지’ 팻말 걸린 부산 인디 성...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이용을 위해 춤추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NO DANCE.” 지난 22일, 부산 남구의 인디... 현행 식품위생법 은 일반음식점에서의 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999년 법적 다툼을 통해 일반음식점에서의 라이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ᆞ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축산물의 회수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고, 회수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음 - 그러나 공표명령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해당 기관이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공표명령을 하는 비율은 매우 낮음 -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음 - 따라서 위해평가에 따라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 등의 행위를 하여 해당 축산물의 위생과 관련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처분의 내용 등 영업 정보를 공표하게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의 ‘회수대상 위해식품 회수율 현황’에 따르면 회수대상인 위해식품 8,183.7톤 중 실제 회수된 물량은 1,988.9톤으로 전체의 24.3퍼센트에 불과함 - 위해식품의 유통 및 판매를 신속히 차단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POS)에 일부 대형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 회수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되고 있음 - 해당 식품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회수조치가 있음을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위해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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