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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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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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법률 」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라솔 그늘막의 방수 재질 교체와 공공 자전거 '타랑께' 주차장 재운영도 요구했다. 청소년 건강권을 위한 '아침밥...
안산시, 산·하천·바다 잇는 ‘녹색도시’… 2040년 공원녹지 전략 마련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인 ‘2040년 안산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변화한 도시 여건과 시민의 공원 이용 수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인사 공백’… 靑은 사과했다 [오상도의 경기유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20260825516095.jpg&w=3840&q=75)
‘인사 공백’… 靑은 사과했다 [오상도의 경기유랑]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은 시·도지사가 5년마다 자전거 도로망 구축, 안전교육,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등을 담은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제2차 경기도 토양보전계획(2027~2036년)도 10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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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지만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자전거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차원에서 등록된 자전거의 관리를 위한 전산망을 구축하도록 하여 누구나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게 하고 등록된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려는 것임 - 자전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대번호를 표기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대번호의 표기를 지우거나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자전거등록증, 자전거등록번호판 또는 차대번호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자전거를 제작·조립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닌 자가 자전거의 차대번호 표기를 한 경우, 자전거의 차대번호 표기를 지우거나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전거등록증, 자전거등록번호판, 차대번호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임 -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 -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자전거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도로, 자전거도, 자전거보행자도, 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하고 현실과 맞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이 큰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폐지하도록 함 -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자전거주차장 설치범위를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도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자전거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 등을 규정하던 조항 및 관련 벌칙조항을 도로교통법에 규정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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