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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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 의전원에 NMC까지…호남 의원들 '남원 유치' 연일 압박
국립중앙의료원 에 국립 의전원을 설치할 게 아니라 지역에 둬야 하고, 아예 국립 중아 의료원 (NMC)의 이전까지... 보건복지부는 '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에 따라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국립 의전원 남원 유치 '지리산권' 공동 전선 구축
그동안 남원시는 남원 의료원 인근에 6만4792㎡ 규모의 예정부지를 정하고 토지 확보 절차를 밟아왔다. 전환점은 올해 4월23일이었다. '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8년간...
의학전문대학원, 원칙과 통계 최적지는 남원이다
지난 5월 「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되고 7월 설립 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그런데 최근 서울 방산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 국립 의전원 부지를 확보하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의료를 선도하도록 함 -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을 도모함 - 국립중앙의료원 임원의 임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ᆞ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립의료원 소관의 토지와 부속건물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된 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ᆞ이전ᆞ운영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됨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의료를 선도하도록 함 -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립중앙의료원 임원의 임명 등에 관한 내용과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의 제출, 국립중앙의료원설립위원회의 설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의 출연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립의료원에 재직 중이었던 자의 신분과 연금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종전의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를 확정하도록 하고,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확정된 자를 제외한 종전의 국립의료원에 재직 중인 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함 - 국립의료원에 재직하였던 자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는 공무원 연금 적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하여 공공보건의료공급의 중추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국가보건의료정책의 추진하는 선도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립중앙의료원 임원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국립의료원에 재직 중이었던 자의 신분에 관한 특례를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은 공공의료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을 새롭게 신축·이전 하도록 하고 그 재원은 현 부지 매각이나 개발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부칙 제4조에서 신축·이전의 재원이 되는 현 부지와 건물을 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함으로 인해 매각이나 개발에 대한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귀속되어 개발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다양한 접근방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우려가 됨 - 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게 되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부지와 건물을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양여하려는 것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여전히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게 되어 있어 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양여토록 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 합리화를 통해 국가 중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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