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변화 없인 문화 유산도 없다] 투기 난 개발 아닌데... 사찰 토지 개념 바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bulgy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3%252F216914_235783_2629_v150.jpg&w=3840&q=75)
[변화 없인 문화 유산도 없다] 투기 난 개발 아닌데... 사찰 토지 개념 바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불합리한 토지 규제만 10여 건에 달한다. 전통사찰 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행위...
조계종 원행스님 "승려대회, 종교 편향 근절 위해 개최할 수 밖에…"
전통사찰 및 문화 재 보유 사찰 의 토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 “ 전통사찰 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 ”, “ 문화 재보호법”,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총무원장 원행스님 종단 새해 계획 발표…'화합' 방점
전통사찰 및 문화 재 보유 사찰 의 토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비롯하여 "조세특례 제한 법", " 전통사찰 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 ", " 문화 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 전통사찰이 증ᆞ개축을 하고자 할 때 현행법은 물론 관계 부처별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고 있어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이러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안의 지역주민들은 주택 증·개축은 물론 농·임·어업을 제외한 경제적 활동이 제약되는 등 경제적인 손실을 받아 왔음 - 광역시에 편입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의 경우 다른 농·어촌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임·어업을 생활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대도시에 편입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농·어촌 주민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각 종 지원혜택에서 제외되는 이중고를 겪어 왔음 - 이에 농업진흥지역과 광역시 내의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집단취락지역은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특별시장 등에게 부여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 전통사찰 등 불교문화유산의 관리기능이 정부부처별로 산재해 있고, 불교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전통사찰을 보호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 전통사찰 등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전통사찰의 보존에서 전통사찰 등 불교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하기 위함으로 변경함 -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있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함 -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어 법 적용대상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한 불교전통문화유산으로 한정되도록 수정함 - 토지의 효율적·체계적인 개발과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제도에 관한 취지를 고려함 - 전통사찰 불교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지원사업을 다각화함과 동시에 문화재청과의 업무중복 문제를 최소화되도록 수정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에 위치한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 전통사찰의 관리에 대하여는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 전통사찰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개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