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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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수집하던 통신이용자정보를 법원 허가를 받아 수집하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 등을 통한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전제조건임 - 통신의 비밀 침해 및 대화의 유출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수사과정 등 공권력의 필요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있어 부당한 권리침해를 유발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원칙에 위배되는 조항들이 있어 실질적인 통신의 비밀보호를 저해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에 개연성 요건을 추가하고,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축소함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2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함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함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함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에 검사의 공소제기 등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통신기관등의 직원 등을 입회하도록 함 - 의사, 한의사 등의 경우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통신제한조치를 하지 않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가입자정보를 통신자료로서 동일하게 규율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함 -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 등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도록 강화함 - 불법적으로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 그 위법성조각사유를 명문화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 중 모호한 표현을 정비하고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단축하고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법위반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의 경우 각 피의자별로 하도록 함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경우 예외없이 법원의 허가를 먼저 얻은 후 하도록 함 -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대하여 상당한 위험이 현존하거나 예상되어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로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한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등은 국회에 확인자료제공현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허가를 받지 않고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한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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