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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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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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 편의시설과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범위 확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심이나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의 주거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직접 신속하게 건설하고,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폭 개선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주택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주택지구의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를 한 것으로 봄 -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시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계획 개요,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승인함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택지구지정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에 관한 특례,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토지등의 수용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검토 및 심의사항을 통합심의함 -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전문가, 시·도 도시계획위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구성함 - 통합심의위원회는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나 검토를 거친 것으로 봄 -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는 중앙건축심의위원회, 국토해양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보금자리주택의 매입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의 근거법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정함 - 지방분권 정신에 부합되도록 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함 - 사전협의 기간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한 사전협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주택지구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이외에 착공신고를 한자를 포함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한 때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해양부장관 및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을 삭제함 - 주택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 - 주택지구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의 경우 지구계획의 승인 권한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시·도에 지방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착공신고를 처리(수리)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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