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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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도, 北에 한라봉 묘목·산림방제 약품 등 보냈다(종합)
사업에 협력 을 요청하면서 본격화됐다. 같은 달 18일에는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면담을 통해 남북한 협력 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자치단체도 정부당국이 아니고 법인의 하나"라며, 이 사업이 당국 간 교류협력 ...
체제 차이 인정·대화의 틀… ‘독일식 공존’서 한반도형 해법 찾자 [심...
전문가들 “ 남북 단순 교류 확대엔 한계 주권 인정하는 소극적 공존부터 시작을” 남북한 , 동서독의 분단은 냉전시대 진영 간 극한 대립의 산물이었다. 역사, 언어, 조상을 공유하는 민족임에도 서로를 적대시하고 때로...
![[변화를 향한 질문들]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어느 지역이 적합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416%252Fart_17763079812547_988c98.jpg&w=3840&q=75)
[변화를 향한 질문들]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어느 지역이 적합할...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고,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통일경제특구”로 출발하여 기나긴 여정 끝에 입법에 성공한 사례다. 이 법은 남북 간 경제적 교류 와 상호보완성 증대를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 시책 수립 및 재원 확보 책무를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단지 등의 물품 살포 행위도 포함되도록 하고 USB 등의 내용물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협력사업의 정의에 방송 분야를 추가하여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간 교역사업과 협력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역사업 및 인도지원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금전의 지급ᆞ수령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남북교류ᆞ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하려는 자는 인도적 지원활동 실적 등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 -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지켜낼 기초적 장치들이 미흡하여 일부 단체들의 무분별한 대북교류 시도를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안보상 여러 문제가 발생되어왔음 - 위법행위를 적발해도 처벌이 경미할뿐더러 실제 처벌한 사례도 매우 적어 법의 실효성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올바른 남북교류협력 문화를 확립하고자 함 - 경협사업자 등이 정부의 사업허가를 받기 전에 북한에 선불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유로 정부에 사업승인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보완함 - 협력사업의 유효기간을 설정함 - 협력사업자의 중대한 위법ᆞ부당 행위시 즉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의 정지ᆞ승인 취소시 실시하도록 한 청문을 당사자의 의견 제출로 대체함 - 북한방문 및 북한주민접촉 신청, 물품 반출입 및 협력사업 변경승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함으로써 추진과정에서 문제발생을 최대한 방지함 - 법적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일부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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