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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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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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A논단] 군무원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지향점
1980년대에 들어서 「 군무원인사법 」으로 개정되며 현재의 ‘ 군무원 ’으로 개칭되고 특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구분되었다. 이후 40여 년 간 20여 차례에 걸쳐 신분, 임용, 승진, 정년 등에 관한 법령 개정을 통해 오늘날의...
![[알쏭달쏭 군사상식] 상무 감독님들도 군무원 …군번 대신 ‘순번’ 있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kookbang.dema.mil.kr%252Fnewspaper%252Ftmplat%252Fupload%252F20210429%252Fthumb1%252F2021042801000517400022081.jpg&w=3840&q=75)
[알쏭달쏭 군사상식] 상무 감독님들도 군무원 …군번 대신 ‘순번’ 있습...
1980년에 이르러 그동안 호칭해오던 ‘군속’이라는 용어가 폐지되고, 2008년 정년 을 60세로 변경하는 등... 국군조직법과 군무원인사법 등을 적용받되,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국가 공무원 법령을 따른다. 직급 앞에...
공군, 일반 군무원 채용.. 접수 내달 17일까지
정년 에 해당하지 않거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다. 부문 별 응시자격은 공개경쟁채용 : 계급별 응시연령에 해당하고, 채용 직급 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08년 5월 22일, 직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었음 - 군무원의 직급별 정년 역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어 군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할 필요가 있음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2차 국방위원회에 2008년 8월 27일 김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8월 4일 김동철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수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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