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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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분식회계, 부실감사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적 피해를 입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되어 왔음 - 법이 시행된 지 거의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집단소송도 제기되지 않고 있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소송에 따른 제반 비용을 줄여주며, 소송허가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1월 1일 고승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9월 29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을 채택함 - 약관 심사 과정에서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반려하고 심사청구인은 새로운 약관 조항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음 - 이에 약관의 심사청구 전후를 불문하고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둠으로써 이를 통해 분쟁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 약관의 다수 계약자에 대한 추가적 피해발생을 예방하는 등 중소·영세사업자의 약관관련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자 함 - 불공정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둠 -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 구분됨 - 불공정약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사안과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사업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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