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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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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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학교용지 확보의무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로 적용하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학교시설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학교신설이 어려워 해당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공급가격 인하, 학교시설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인상 등을 통하여 학교설립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자의 책임을 강화시킴으로써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학교설립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며,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함 -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변경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학교신설이 어려워 해당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공급가격 인하, 학교시설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상 등을 통하여 학교설립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교설립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학교시설이 주요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을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개발사업시행자의 필요에 따른 학교설립의 경우에도 지방교육재정으로 학교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환경친화적인 학교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학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ᆞ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개발사업지역 공원 및 녹지 확보율의 최대 100분의 1을 감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마련하도록 함 -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요율을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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