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서울대 10개 만들기' 핀셋지원에…총장들 "서열화 우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4%252F15%252FNISI20260415_0021247158_web.jpg&w=3840&q=75)
[단독]'서울대 10개 만들기' 핀셋지원에…총장들 "서열화 우려"
교육 · 연구 거점' 육성 을 두 축으로 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충남대는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과 협약을 맺고 AI 인재 양성 및 성장엔진 분야 교육 · 연구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부산대·전북대는 대학의...
![[정치家]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ㅣ 전력·보안·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69190_385631_4537_v150.jpg&w=3840&q=75)
[정치家]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ㅣ 전력·보안·인...
및 AI 중심대학과 교육 부의 AI 거점대학 간 협력을 확대해, 공동 연구 와 학점교류, 우수 교과 개방 등을 통해 지역 기반 AI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 ...
![[Who Is ?]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0260329215528_69455.png&w=3840&q=75)
[Who Is ?]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
학계 및 산업계에서 해양수산 분야 발전 방향 제시 둥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부산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간의 연구 협력은 정부 주요 시책의 하나인 '대학- 출연 연( 정부출연연구기관 ) 벽 허물기 추진 전략'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분야 연구기관은 매년 실시되는 대학입시 및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한 고유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다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 교육분야에 대한 연구의 전문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교육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정부가 출연한 교육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설립 당시 그 임직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었음 - 1999년부터는 법률에 근거한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규가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교육정책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도 일반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