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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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ㅇ 토지가 「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수용되 거나 그... 등이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목적 회사가 소득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율 연장' 등 7개 세법시행령 공포
정부는 28일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주택부수 토지가 공익 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이상일 용인시장, YTN 생방송 '이브닝 뉴스' 인터뷰
결과 '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됐다"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이뤄진 개발사업에 토지가 수용되 면 양도소득세 감면 폭을 키워야 한다고 건의해 법 개정을 통해 관철했고, 이주해야 할 시민들을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양도·수용당한 주민들은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는 것에 큰 심리적 저항을 보임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상대적 손해를 완화하고 집단민원의 표출을 경감시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함 -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양도·수용당한 주민들이 받는 보상금액은 기준시가를 출발점으로 산정함으로써 실제 재산권제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임 -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전환에 따라 증가된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의 비과세대상 양도가액 상향조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것에 발맞추어 농촌지역민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과 한도를 증가시켜 도·농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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