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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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세금임 - 부동산 과표현실화 추이 등을 감안할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급격히 증가하여 일반 국민에게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하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 특히 은퇴 후 실질적 소득이 매우 적은 이들에게도 예외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담세능력이 열악한 이들에게도 세부담이 과중함 - 세제정책의 기본원칙은 납세능력을 고려한 세부담, 즉 조세의 공평성 확보에 있음 - 따라서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일정조건 하의 납세의무자가 일정가격하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음 -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보장받도록 하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위헌소지가 있음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하여 위헌논란을 없애고, 1세대 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부동산거래 및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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