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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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감원, 내주 열리는 소비자자문위원회서 '8주룰' 집중 점검…"소비자 ...
앞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한방 진료 비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와 함께 보험 금 지출을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2021~2026년...
금융정의연대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 심사제' 취약계층 보호 미...
폐지는 ' 보험 사 배만 불리는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보험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 자동차보험 과 건강 보험 진료수가 차이와 사회적 비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논평]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 심사제'…취약계층 보호 미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onga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6317_47088_586_v150.jpg&w=3840&q=75)
[논평]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 심사제'…취약계층 보호 미흡"
정부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달 10일부터... 보험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 자동차보험 과 건강 보험 진료수가 차이와 사회적 비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수가에 약제비를 포함하고, 약국도 보험회사에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여 경기 동부권 내 취약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관리ᆞ운영하고 있음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상이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사고는 응급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양평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를 통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의 경우 허위,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현상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자동차보험을 만성적 적자구조로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폐해가 심각함 - 자동차보험에서의 허위, 과다 치료비 발생 등 보험금 누수 현상은 현 자동차보험이 갖고 있는 의료비 심사체계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하게 되면 의료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진료비심사를 할 수 있음 - 국민을 의학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 심사평가원은 진료내역의 과잉뿐만 아니라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 운영 등 부적절한 약물 사용에 대한 의학적 적정성 여부 판단을 통하여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에 앓고 있었던 병(기왕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질환에 대한 부분만 보험료 지급이 이뤄져 과거와 같은 허위·부당한 보험료 지급 사건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자동차의무보험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보험금 누수를 막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보험회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등 보험사기를 적절히 가려내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공익위원은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운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 및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에 필요한 조사 및 검증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높여 보험금 누수를 막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보험회사가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청취를 임의사항으로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 중 공익위원은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해제 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의무화, 이륜자동차의 변경 등의 신고 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사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의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함 -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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