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車 보험 '8주룰' 10일 시행… 손해 율 낮출까, '풍선효과' 키울까
9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새 제도는 10일 이후... 경우 보험 금 부담이 약 6000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실제 보험 료는 사고율과 정비 수가 , 부품비 등의...
나이롱 환자에 '8주 족쇄'…손보사 적자 개선될까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으로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DB 손해 보험 관계자는 "과잉 진료 방지를 통해 보험 금 누 수가 줄어든다면 손해 율과 자동차 보험 적자 개선에 도움이...
車사고 경상환자 '8주룰' D-3…손보사 車 보험 적자 숨통 트일까
대형 손해 보험 사 4곳의 누적 손해 율도 84.8%까지 오른 만큼, 손보업계는 과잉 진료 와 보험 금 누수 완화에... 7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상해등급 12~14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수가에 약제비를 포함하고, 약국도 보험회사에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여 경기 동부권 내 취약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관리ᆞ운영하고 있음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상이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사고는 응급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양평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를 통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의 경우 허위,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현상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자동차보험을 만성적 적자구조로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폐해가 심각함 - 자동차보험에서의 허위, 과다 치료비 발생 등 보험금 누수 현상은 현 자동차보험이 갖고 있는 의료비 심사체계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하게 되면 의료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진료비심사를 할 수 있음 - 국민을 의학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 심사평가원은 진료내역의 과잉뿐만 아니라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 운영 등 부적절한 약물 사용에 대한 의학적 적정성 여부 판단을 통하여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에 앓고 있었던 병(기왕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질환에 대한 부분만 보험료 지급이 이뤄져 과거와 같은 허위·부당한 보험료 지급 사건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자동차의무보험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보험금 누수를 막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보험회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등 보험사기를 적절히 가려내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공익위원은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운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 및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에 필요한 조사 및 검증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높여 보험금 누수를 막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보험회사가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청취를 임의사항으로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 중 공익위원은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해제 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의무화, 이륜자동차의 변경 등의 신고 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사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의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함 -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