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3-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hristiantoday.co.kr2026-10-12비판

샬롬나비 “ 용산공원 주택부지화 반대”

2007년 제정돼 2008년부터 시행된 ‘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은 용산 기지를 공원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네덜란드 조경가 아드리안 구즈의 ‘치유와 회복’ 구상을...

vmspace.com2026-10-12중립

용산공원 , 무엇을 지킬 것인가: 용산공원 지키기 긴급토론회

설동근(숲생태지도자협회 이사장)은 사회적 합의로 제정한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용산 부지 내 주택공급 검토를 발표하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asiatime.co.kr2026-10-11중립

SH 기습 용도변경에 JYP 신사옥 '백지화'…오세훈 '정원도시' 시험대

용산공원 은 특별법 에 따라 조성 되는 국가 공원 인 반면 고덕강일지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공원 ·녹지 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라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고덕강일지구의 공원 ·녹지 면적이...

유사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며,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8-10-27

1802838대안반영폐기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위원의 자격 요건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허천의원등 10인2008-12-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