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623원안가결개정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3-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597수정가결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며,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8-10-27
1802838대안반영폐기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위원의 자격 요건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허천의원등 10인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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