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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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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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어음의 오류에 대한 정정요구 및 처리 규정과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전자어음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요구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 기업의 중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전자어음제도를 보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부터 전자어음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종이어음의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종이어음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외부감사법인에 대하여는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위조 변조 및 도난 분실 위험 없는 투명한 어음거래로 회계 및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어음은 그 이용자 수 및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전자어음의 발행 건수가 종이어음의 지급제시 건수를 초과하는 등 중요한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전자어음의 수요에 맞추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전자어음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는 추세임 - 전자어음의 의무 발행 대상을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범위와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음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2005. 9. 27 제1호 전자어음이 발행되었고, 2009. 11. 9 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부감사업체(자산 총액 100억 원 이상 주식회사)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종이어음을 사용할 수 없고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어음의 사용량이 증가하여 많은 기업이 편리한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종이어음의 경우에는 종이라는 물리적 본질로 인해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어음의 수취인이 그 어음을 다시 지급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배서하는 단계에서는 배서할 어음의 액면금액과 지급할 금액이 불일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차이금액이 발생하여 이를 정산하기 위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불편이 매우 큼 - 전자어음은 종이어음과 같이 기능적 장애가 없으므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어음을 발행·유통하는 경우 어음을 분할배서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9. 5. 8.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기업어음증권을 취급할 때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고 예탁된 기업어음증권은 백지식 배서를 통한 계좌간 대체방식으로 유통되고 있어 전자어음으로 발행하게 되면 기업어음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어음증권의 형태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어음 발행의무가 배제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현재와 같은 유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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