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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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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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경제·사회 전반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이버 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함 - 용역업체 직원 신원조사, 직무상 비밀 유출시 처벌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준수사항 마련, 취약점 이력관리의무화 등 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함 -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고 이행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해 시스템 접근권한관리, 재해복구 모의훈련 등 관리기관의 주요 준수사항 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개발·유지 보수를 위한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법인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도록 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 냉전질서 붕괴 이후 본질적으로 변화된 국가안보환경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국의 복잡한 안보ᆞ통상 환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국가안보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음 -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안보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원의 정보업무를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과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ᆞ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집ᆞ작성 및 배포 등으로 함 -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대상에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과 국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안전업무를 추가함 - 국가정보원의 직원 직무관련 범죄 수사권을 보유하는데 수사의 대상에 퇴직직원을 포함함 -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에 관한 규정 중 정부투자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함 - 국정원의 세입ᆞ세출 예산요구 시 항목을 현행「국가재정법」에 맞게 단일항목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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