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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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제97차 지역정책포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5y%252F06m%252F29d%252F20250629010014688000620813.jpg&w=3840&q=75)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제97차 지역정책포럼
③ 직접민주주의 강화 - 국민이 참여하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활성 Ⅵ. 기본이... 유· 초·중등교육 에서만큼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격차로 인한 불안함과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보형 전문대교협 사무총장 "전문대 발전이 곧 교육 개혁…직업 교육법 ...
이보형 사무총장은 " 교육 기본법상의 유아 교육 이라든지, 초·중등 교육 , 고등 교육 , 평생 교육 이런 부분들은 다... 한국전문대학 교육 협의회 사무총장은 전문대학이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계층사다리...
![[소통광장-학습격차] ④ 코로나發 교육 불평등 해법 찾기 제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po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104%252F92822_93275_127_v150.jpg&w=3840&q=75)
[소통광장-학습격차] ④ 코로나發 교육 불평등 해법 찾기 제언
다만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디지털 부유층과 빈곤층, 사회· 경제적 ... 법안에서는 교육 부 장관과 교육 감이 유· 초·중등 학교와 대학의 원격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격 교육 시스템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학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움 - 방과후학교의 도입 취지와 달리 선행학습을 추진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방과후학교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제를 정립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소외계층 및 특수학교·학급,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비 및 운영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학교의 장은 학생의 선택과 수준을 최대한 존중하여 교육·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학교 참가학생 또는 참가학생의 학부모에게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가 방과후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보조하거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층 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육감이 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등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이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 강사, 교육비, 운영시간 등 세부사항을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의 학생수가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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