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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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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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멜라민 및 석면 등 위해물질이 함유된 먹거리가 대량 유통되어 국민의 식탁 안전이 위험하게 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식품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이 법이 제정되었음 - 긴급대응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의 국가보상, 긴급대응과 관련된 식품등의 생산·판매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의 처벌기준 및 긴급대응방안의 공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식품안전성의 확보 및 식품산업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멜라민 파동에 이어 석면 파동까지 위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잇달아 시중에 대량 유통되면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 안심하고 먹고 쓸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국내외에서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위해성 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소비자들의 구매창구인 유통매장에서 위해상품이 철저히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멜라민 및 석면 등 위해물질이 함유된 먹거리가 대량 유통되어 국민의 식탁 안전이 위험하게 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식품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이 법이 제정되었음 - 긴급대응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의 국가보상, 긴급대응과 관련된 식품등의 생산·판매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의 처벌기준 및 긴급대응방안의 공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식품안전성의 확보 및 식품산업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판매 등 일시금지조치를 의무 사항으로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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