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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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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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음 - 보육료 이외에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차량이용비, 방과후급식비, 수련회비 등 다양한 종류의 필요경비를 받고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자치구의 장이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를 정하고는 있지만 서울시 일부 자치구의 경우 연간 필요경비 수납한도가 272만원에 달하고 있음 - 영유아를 둔 학부모에게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음 - 영유아보육비 지원수준을 보육시설 실제 이용금액 수준인 표준보육비용으로 상향 조정함 -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보육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아보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아보육료 중 부모부담 보육료를 표준보육료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그 차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그 보조의 기준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등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의 8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음 -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등에 대하여는 기본보육료를 기준으로 영아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양측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규모의 격차가 커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2세 이하 영아의 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두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준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영아전담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조 기준에 상당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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