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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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민동의청원 자료를 통해 외국인 공무원 제도 와 관련한 입법 추진 및 청원 현황을... 이 외에도 외무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 경호공무원은 개별 법령에서 외국인을 임용...
수사력 부족한 마당에…경찰은 50대 초반에 옷 벗는다
도입된 제도 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정은 14년, 총경은 11년, 경무관은 6년, 치안감은 4년의 계급정년 이 적용된다. 국가정보원 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3급은 8년, 4급은 14년...
국정원, 3급 이하 계급정년 최대 3년 연장…"전문 역량 제고"
국가정보원 이 3·4·5급 직원의 계급정년 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을 공포했다. 전문 인력의 조기 퇴직을 막고... ' 계급정년 '은 특정 계급 에 머물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의미하는 제도 로, 국정원을 비롯해 경찰과 군 등 일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원 중 기능직직원과 계약직직원을 일반직직원으로 전환하고, 조직 및 인력 운용 특성에 부합하도록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직원의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함 - 직원의 임용결격 사유를 정비함 - 직원 임용결격 사유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신설함 -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함 - 직원의 승진소요연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직원의 연령 정년을 60세로 통일함 - 징계 시효를 3년으로 연장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0월 28일 이철우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같은 해 11월 18일 박영선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국회(정기회) 제8차 정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우리 위원회는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자 함 - 계급정년제도는 인사적체의 해소, 조직의 신진대사 활성화 및 직원의 정예화에 기여한 반면, 오랜 기간 동안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의 퇴직을 앞당겨 조직이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해 온 측면도 있음 - 국가정보원은 업무 특성상 직원의 신분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계급정년이 있어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이 조기에 퇴직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계급정년을 연장하고 전문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정보기관의 특성상 엄격한 상명하복 및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므로 임용에 있어서 학ᆞ경력 이외에 연령을 임용기준에 포함하고, 직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근거를 명시함 - 직원의 징계시효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에 맞추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ᆞ유용뿐만 아니라 비밀누설, 정치관여, 직권남용의 경우에도 5년으로 강화하고자 함 - 국가정보원 직원 임용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에 적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6급 이하 직원의 연령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하되,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연장하고 4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현행 11년에서 12년으로,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현행 15년에서 18년으로 각각 연장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신 지역 및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과 지역주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가정보원직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0월 28일 이철우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같은 해 11월 18일 박영선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국회(정기회) 제8차 정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우리 위원회는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자 함 - 계급정년제도는 인사적체의 해소, 조직의 신진대사 활성화 및 직원의 정예화에 기여한 반면, 오랜 기간 동안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의 퇴직을 앞당겨 조직이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해 온 측면도 있음 - 국가정보원은 업무 특성상 직원의 신분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계급정년이 있어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이 조기에 퇴직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계급정년을 연장하고 전문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정보기관의 특성상 엄격한 상명하복 및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므로 임용에 있어서 학ᆞ경력 이외에 연령을 임용기준에 포함하고, 직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근거를 명시함 - 직원의 징계시효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에 맞추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ᆞ유용뿐만 아니라 비밀누설, 정치관여, 직권남용의 경우에도 5년으로 강화하고자 함 - 국가정보원 직원 임용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에 적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6급 이하 직원의 연령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하되,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연장하고 4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현행 11년에서 12년으로,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현행 15년에서 18년으로 각각 연장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자 함 - 국가정보원은 업무 특성상 직원의 신분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급정년이 있어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이 조기에 퇴직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계급정년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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