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부수법률안 중에서 지방세입인 지방세와 교부금을 감소시키거나 지방세출인 국고보조사업의 대응 지방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위축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게 법정 자격급여나 지방비부담을 유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경우 이러한 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부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하고 이를 법안심사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회는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제도를 통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결산 심사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위원회는 반복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에 의제로 하여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조속히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와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한 내역을 분석한 보고서를 의원 및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등 국회 운영과 관련한 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상임위원 구성은 각 정당대표의 요청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요청이 없는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위원을 선임하도록 함 -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 대상에 공정위원회위원장·금감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하도록 함 -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이 본회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함 -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