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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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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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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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 체제와 상임위원 신설,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정책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행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공공기관 운영과 내ᆞ외부 지배구조 및 평가ᆞ감독 등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체계를 공공성ᆞ민주성ᆞ자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0일에 상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4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임원의 보수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에는 성과급을 의무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반드시 인사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내·외부 감시시스템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및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처분요구사항 및 그 조치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토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차입경영은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부채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재무구조개선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매년 재무구조개선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경영평가 시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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