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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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및 관리를 위한 행정위원회 신설, 부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을 규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할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관리시설 운영 일정 명시,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며,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최종 결정하고, 유치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금 등의 근거를 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 - 지난 2005년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 부지 선정 당시 정부는 주민찬성률이 높은 지역에 이 국책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여 그 결과 주민투표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선정되었음 - 투표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척도로만 활용하고, 국익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참고자료를 검토하여 국가정책을 수립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나 주요시설의 설치 등 관계지역 주민의 생활터전 변화와 관련되어 있어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큰 내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주민투표의 실시를 강제할 수 없어 민의가 반영된 국가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과 같이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커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더라도 개표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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