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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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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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드론’ 소프트웨어는 자립 가능, 그러나…
조종 자격, 신고, 비행 승인 등 대부분 기준이 항공법 체계 안에서만 다뤄지면서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실증 공역 , 연구개발(R&D) 테스트베드가 여전히 부족하다. 항공안전기술원 드론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 국내...
中 상하이, 드론 자유비행구역 대폭 확대…도시 공역 46% 개방
바에 따르면 , 상하이시 인민정부는 등록된 소비자용 드론이 사전 신고 없이 시내의 '적합한 공역 '에서... 한편, 중국은 지난해 12월 드론 비행 관련 민간 항공법 을 개정했으며, 이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일본, 에어 모빌리티를 통한 산업 구조 재편 실험 중
일본 경산성이 공개한 개정된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에는 특정 공역 에서 제한적으로 운항을 시작하고... [자료: SkyDrive 공식 웹사이트] ② 항공·드론·로봇 산업 일본의 항공법 상 eVTOL은 항공기 범주에 속하나 운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1. 1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종전의 대안과 2011년 7월 12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9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번안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번안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민간사업자의 공항운영 참여를 통해 공항운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항운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항운영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민간의 공항운영 가능성에 대한 다툼이 있음 - 공항운영자를 명확히 하고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운영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항공기정비업 업무범위를 항공기ᆞ장비품 및 부품 등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까지 확대하여 규정함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를 도입함 - 항공기ᆞ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관광ᆞ레저 등의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항공기ᆞ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구매가격이 높아 개인이 직접 구매하여 항공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자금능력이 있는 자가 항공기ᆞ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일반 국민에게 대여하여 항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대여업 제도를 신설함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농약살포 및 사진촬영 등이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신설함 - 항공기 말소등록 신청요건을 수정함 - 항공기 감항증명 제도의 국제표준화와 공항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제한 신설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과 과태료를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됨 -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비행장 보수 등의 업무를 하는 자가 안전운행 관련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고, 벌금부과 규정은 삭제함 - 환각물질 사용자의 항공업무 종사 금지 및 주류등 사용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항공교통사용자들의 항공기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에 비해 각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안전 관련 정보가 미흡함 -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함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음주단속기준을 강화함 - 항공기용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대상을 완화함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자유화에 따른 노선 확대와 저비용항공사 설립 등에 따른 조종사 등 항공운송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여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항공종사자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이외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질서위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금지행위를 추가로 제한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항공기사용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운항증명을 받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게 함 - 법률로 정한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을 사업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항공기사용사업을 운항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항공기사용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한도를 3억원 이하로 제한함 -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없이 운항이 가능한 노선의 휴지기간을 한시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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